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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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동수 의원, '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소비자기본법 은 한국 소비자 원에 소비자의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권익 증진을 위한 시험·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 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제공을 사업자에게...
與유동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더 강력한 소비자 권익 보...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비자기본법 )은 한국 소비자 원에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 원은...
유동수 의원, 한국 소비자 원 조사 실효성 높인다...자료제출 요구 강화 ...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료를 요청할 권한은 있지만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던 현행... 현행 소비자기본법 은 한국 소비자 원에 소비자 불만 처리와 피해구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험·검사, 시장조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 교환 및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산품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공산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조서비스, 헬스장, 골프장 등의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자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이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책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발생이 우려됨 - 이에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물품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ᆞ관광ᆞ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