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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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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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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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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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은 바우처 신청용 소견서 발부 창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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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특집] 중부대, 간호· 응급 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 의료 인재...
대학 기관 평가 인증 획득,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응급 구조학과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기반을 두고, 사고·재난·급성 질환 현장에서 생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안인력이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ᆞ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 내 의료진을 포함한 보안인력과 직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응급실 내 주취폭력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