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구역 내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ᆞ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사항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와 존치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다른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기존 건축물의 존치에 따른 법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존치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존치부담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의 이익배분, 적정 이윤율 등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한 지정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가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