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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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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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헌의회의 입법활동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 총선거 를 통해 전역에서 198명의 국회의원 을 선출, 건국과업을 주도할 제헌 국회 를 구성했다. 우리 국민들은 반만년 역사상 처음 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평등, 보통, 비밀의...
이번에도 법사위 힘겨루기…22대 후반기 원 구성 둘러싼 공방
국회법 제41조 제3항은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 만료일 전까지 후반기...
중도선회 장동혁, ‘윤 어게인’ 청구서에 갇혀… ‘매운맛’ 김민수와...
의원 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당도 여당도 모두 간사를 가져야 돼요. 교섭단체는 국회법 ... 우리가 국회의원 총선거 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방선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방식을 명문화하여 원 구성 협상 과정의 소모적 갈등을 막고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ᆞ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