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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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094449816507.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근본적인 법 ·제도 설계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조직 법상 존립 자체가 불가하다.... 학술 진흥 지원사업의 대상 자격을 확보하고, 문화 기반과와 예술 정책과 사이의 사무분장을 명 문화 하며, 같은 직제...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우선 1조의 목적조항과 2조의 정의 조항이 서로 어긋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30년 전 ‘서태지 검열’ 부활?…음악산업 진흥법 개정안 논란
현행 사후 심의의 공백을 줄여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문화예술 계에선 30년 전 폐지된 음반 사전심의를 되살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음악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 규정으로만 두어서는 해당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ᆞ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