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통신자료제공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의 요구자로부터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3조 제3항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ᆞ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 주체에 사후에 통지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