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보다 과세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보다 과세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