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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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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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 등록 제도' 실효성 수면 위
◇ 등록 제 도입 10년… 여전히 남겨진 구조적 한계 우리나라 동물등록 제는 동물보호법 을 근거로 동물 의 유실... 등록 대상 이며, 반려묘의 경우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등록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 동물 등록 제, 변경 신고 포함 개선해야"
반려 동물 등록 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반려 동물 양육 가구... 등록대상 확대와 등록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물등록 제에 대한 홍보와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인식...
" 우리 댕댕이, 등록 하셨나요?"…'귀찮아서·몰라서' 방치
반려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동물등록 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미 등록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우리나라 와 대조를 이룬다. " 등록 대상 확대·절차 간소화 등...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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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증가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생활하는 문화가 널리 자리잡아 가고 있음에도 동물 유기나 학대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 및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임 - 동물의 보호와 유실ᆞ유기방지 등을 위해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등록률은 저조함 -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물병원의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자의 부담이 높은 상황임 - 민간 동물보험의 경우 적용이 제외되는 질병의 종류가 많고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도 많음 - 동물들이 생명체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 물, 운동, 휴식, 수면의 보장, 질병과 관련한 신속한 치료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하면서 등록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동물보험의 활성화 및 동물 진료비의 표준화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매년 10월 4일을 동물의 날로 지정함 -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ᆞ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함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물의 유실ᆞ유기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