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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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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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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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AI 가격비교앱·가격안정제 도입…'국민 체감 농정' 속도
오는 8월 개정 양곡관리법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지난 7월 운용을 시작한 농림위성과 AI를 활용해 작황과 생산량 등을 정밀 예측한다. 생산자와...
[뉴스토마토프라임] 농산물 잔혹사
지난 5월 25일 서울 시내 대형 마트에 판매하는 양파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산물 파동이 일어날... 오는 8월 말 시행을 앞둔 농산물가격안정제, 양곡관리법 , 재해대책법 등 여러 핵심 정책들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치家]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ㅣ 비료·물가·방역 총력 대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6385_382997_613_v150.jpg&w=3840&q=75)
[정치家]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ㅣ 비료·물가·방역 총력 대응…...
이 가운데 5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에 따라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관련 대책을 준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하였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함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였음 -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의 매입ᆞ판매여부, 매입ᆞ판매물량, 매입ᆞ판매가격 및 매입ᆞ판매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 -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