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ᆞ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여성ᆞ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의 인증이 제한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삭제하여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의 작업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 장애인 취업자 중 5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층 장애인 취업자가 일반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재함 - 따라서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제한하고, 국가ᆞ자치단체 공무원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무이행을 전면 확대 추진하려는 것임 - 의무고용제도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ᆞ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가ᆞ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관련 조문과 근로자 고용의무 관련 조문이 분산되어 있어 법률의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