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중증 장애인 대표자까지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담은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기업 대표를 위한 업무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 신설을 이끌어냈다. 다만 현행법은 지원...
영세 장애인기업 중증 장애인 대표자도 '업무지원인 지원 확대' 추진
신설하는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을 1인 기업 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소규모...
김예지 의원, 근로·업무지원인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서비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달해 장애인 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여성ᆞ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다수의 조례에서 센터의 대표 또는 장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인 센터의 대표 또는 장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