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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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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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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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⑦ 판결문 공개 확대 대법도 공감…쟁점은 정보보호·재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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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판결문 공개 확대법… 형사소송법 ㆍ민사 소송법 개정안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건의 판결서 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 민사 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금태섭 "확정 전 판결문도 공개해야"…법안 발의
27%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 3과 민사 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보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전관예우 불신의 근거가 되고 있음 -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함 - 김명수 대법원장은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방침임 -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함 - 판결서 상의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전관예우 불신의 근거가 되고 있음 -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함 - 김명수 대법원장은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방침임 -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함 - 판결서 상의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