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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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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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 1.5조원 간병비 줄였지만…'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속도는 둔화
고령화 와 간병비 급등으로 '간병 파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연간 1조5000억원에... 정현진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연구원 지속가능체계연구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뚜렷하나 지속성은 글쎄…"수가체계 현실화...
단 인구 고령화 와 간병 수요 증가, 간병비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여전히 줄지 않는... 또는 가족 간병 포함)은 2015년 73.1%에서 2023년 59.9%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진 국민건강보험 공단...
![[병원계 소식] 5월 2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8201_106473_521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5월 22일
특히, 초기 병기이면서 65세 이상인 고령 환자에서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영·서준형...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평가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 -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하루 평균 10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 -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하루 평균 10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