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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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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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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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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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영제 의원, 남강댐 방류 피해 보상안 마련한다
댐 관리 부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 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남강댐 건설... 댐 주변 지역 에 대한 지원 사업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남강댐 방류 피해 지원 근거 마련되나?
피해 등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댐 주변 지역 에 대한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는 ‘댐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이라는...
남강댐 방류 피해 지역 지원 근거 마련되나
위한 '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 댐 관리 부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 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남강댐 건설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 - 이로 인하여 수십 년간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수많은 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됨 -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그동안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한 농업인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국가에서 현실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실소득보전을 하여 주고, 지장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 지장물에 대한 실비 및 개간비를 보상하여 줌으로써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 - 이로 인하여 수십년간 수변구역인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수많은 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됨 -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대안)
-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고, 중·상류지역의 오염원 입지와 관련하여 상·하류지역 사 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하천인접지역에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 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상·하류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수계 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취수시설 주변지역으로서 수질이 좋지 아니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산업단지에는 폐수를 일정기간 저류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독물 영업장 등에는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수요자 및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자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댐주변지역으로서 댐으로부터 일정반경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 -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은 댐 인근지역에 한정되지 않음 -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한 댐주변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댐건설ᆞ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지역까지 확대함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함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계정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구분함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피해보전계정을 댐 방류 피해지역의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댐 운영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댐관리청 등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출연금에 납부하여야 할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