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댐주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 댐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은 댐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댐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지역이 그 피해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임 - 피해 규모 또한 방류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댐주변지역 또한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기 위해 설치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관리지역ᆞ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의 생활편익 및 교육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따른 영향지역별 상생방안이 포함됨 - 현행법상 구미·창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인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 합천은 댐주변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에는 포함되나 지원금액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 - 지역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영향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을 위한 취수시설 설치ᆞ운영 지원을 추가하여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을 위한 취수시설이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