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출자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충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기간과 세제혜택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설임대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연장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세제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기적 제한을 제거하며,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ᆞ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ᆞ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