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 및 조약 체결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농업 등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의견 제시를 가능하게 하여 농ᆞ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의 진행 및 협상결과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임 - 통상조약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협상결과의 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체 없이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 관련 규정이 미약하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