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형두 의원 " 문화재 지도 실제와 달라 유물 보존지역 훼손"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이미 2016년 '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지역‧지구 미지정을 지적하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지구로 지정...
법제처, 다음달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1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2089호 국토교통부 123 검사징계법 법률 제12585호 법무부 124... 13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문화재 청 134 문화재 보호기금법 법률 제12692호 문화재 청 135...
헷갈리는 토지이용규제 42건 손질
토지이용규제 평가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국토부와 관련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321개의 모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토지이용 을 위해 앞으로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폐지·신설된 지역·지구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제공 항목에 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이 금지되나 예외적인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할 수 있음 - 건설공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함 - 건설공사 시행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무산되더라도 발굴에 소요된 경비는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어 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 건설공사가 무산된 경우 그 발굴에 사용된 경비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위해 토지 매입 이외에 손실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