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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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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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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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까지 반영해 신고를 검토하는 구조로, 절세 효과를... 합주하며 음악 적 완성도와 단원 간 유대감을 높이고 오는 12월 정기 연주 회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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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며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이날 의결된 같은 법 ... 우수 연주 자에게 해외 오케스트라 협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설됐다. 올해 선정자는 음악 원...
건보공단, 번아웃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힐링캠프 개최 外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세제 혜택의 제한 조건이 많아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별로없어 그로 인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문제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 -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ᆞ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함 -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합리화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등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등을 이전·취득·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 세액을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 최근 정부 출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이전받아 이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