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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7237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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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633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며, 당사자가 속기록 등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교부하도록 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04-07
2112712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방식을 제안함 -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는 조서의 일부로 삼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 사본의 청구, 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최기상의원등13인2021-09-28
1910648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절차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의무적으로 녹음화할 것을 제안함 -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의 근본 취지는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기 위함임 -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재판진행 등을 방지하여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법원으로서도 법관 및 참여관의 조서확인과 정서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후 녹음파일 대조를 통해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 변론의 내용 및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조서가 없어졌거나, 제153조, 제154조 각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제159조제1항에 따른 녹음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때에는 녹음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 -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나, 상소나 공판절차의 갱신이 예상되는 사건, 장시간의 녹음·녹화가 진행되어 청취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이외에는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내용 자체를 조서의 일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 법원이 조서 또는 속기록을 기일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함 - 당사자는 재판절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서기호의원 등 11인2014-05-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25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3인2022-09-05
2112712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방식을 제안함 -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는 조서의 일부로 삼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 사본의 청구, 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최기상의원등13인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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