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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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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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신이 방금 읽은 'AI 텍스트'는 검증 받은 글일까… AI 출판의 경고장...
학생 (94.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한중출판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정윤희 한남대 교수가 인용한... 초ㆍ중등 학교가 도입했지만 실제 적용률은 30% 안팎에 머물렀다. 그리고 2025년 8월, 국회가 초중등교육법 ...
분리수거장의 교사를 교실로
교육 '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을 교육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교사의 업무는 그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 ▲ 「 초ㆍ중등교육법 」 제19조 및 제20조 내용 정리...
이진숙 “관행, 제1저자 당연” 교수들 "연구노트도 안써 궤변"
떠나 초중등교육법 하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중학교 때 홀로... 이날 참여연대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 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유학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위반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 -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 농어촌학교는 학생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 부족 등으로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주민들의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의 이주를 저해하기도 함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 교육을 지원해 농어촌학교가 도시의 학교와 견줄 수 있는 교육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농어촌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학교 또는 주민센터 등을 마을단위 공부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촌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면단위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학교 학생수 기준의 3분의 2을 넘지 않도록 함 -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농어촌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고, 폐교의 결정은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미디어교육지원법안
-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오락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일상생활에 있어 미디어를 떼놓을 수 없는 상황임 -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갖가지 부작용의 사례가 속출하는 등 국민에게 미디어 전반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미디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합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과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창의적재량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질 높은 사회미디어교육을 위하여 미디어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ᆞ연구 및 각종 미디어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ᆞ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ᆞ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ᆞ도에 지역미디어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미디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사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육단체,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미디어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미디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디어교육사로 하여금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한자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표현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 현행법에 한자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의식차이가 심화되고 있음 - 이에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을 신장시키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하기 위하여 초?중등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병용(倂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부모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한 이후 2수업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전화상담, 보호자에 대한 학교 출석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