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23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7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123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6
2209110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조직화ᆞ악성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9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보증금 반환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 조건인 주거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임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사기로 의율하여 형사상으로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서일준의원 등 14인2023-03-16
210703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기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수백채의 주택을 매입함 -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연 잠적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음 -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