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직원이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이 현행법에 따라 감사를 하거나 출석ᆞ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감사 및 출석ᆞ답변 대상자는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함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ᆞ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ᆞ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출석ᆞ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ᆞ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감사원은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감사원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행하는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변상책임 판정, 권고 및 통보 등 감사 결과의 처리 조치에 따라 대상 공무원 등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감사 대상 공무원 등으로서는 감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음 -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의 내용이 위법ᆞ부당하다고 여기더라도 독립적인 처분으로 다툴 수 없음 - 후속 징계처분 내지 변상조치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만 소청심사ᆞ행정소송 등의 쟁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음 - 감사 대상 공무원 등이 작성한 본인진술조서ᆞ참고인 진술조서ᆞ진술서ᆞ관련 서증ᆞ조사보고서ᆞ감사기획서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거부되는 것이 빈번함 - 감사 대상 공무원이 감사결과 후속 징계ᆞ변상을 다투기 위해서는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한편,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임 - 감사과정에서 작성ᆞ요구ᆞ확보한 감사자료에 대해 보관할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피의자신문에 준하는 방식으로 신문과정에 관해 영상녹화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며, 감사 대상 공무원 등 당사자의 열람ᆞ등사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련 쟁송에서의 제출ᆞ현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하여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공공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자체적인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음 - 징계의 시효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채용비위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대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직원이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이 현행법에 따라 감사를 하거나 출석ᆞ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감사 및 출석ᆞ답변 대상자는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함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ᆞ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ᆞ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출석ᆞ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ᆞ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감사원은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감사원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