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임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농어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소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에 비해 피해액이 7.5배나 큼에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소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에 비해 피해액이 7.5배나 큼에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풍수해보험가입촉진 추진계획 대상지역에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가 있는 지역 중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난피해 발생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