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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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S " 자동차 365로 중고차 침수 정보 무료 조회하세요"... 침수차 불법 유통 ...
자동차 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폐차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 정보 확인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불법 유통 으로 인한...
TS, ' 자동차 365'로 중고차 침수 이력 무료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 365... 침수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 로 '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차량이다....
TS, ' 자동차 365'로 중고차 침수 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의 폐차를 의무화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 자동차 365를 통해 침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면 불법 유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매수인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침수의 경우에는 부식 등의 문제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침수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상품의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천재지변ᆞ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함 -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수차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