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229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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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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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69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사냥견에 대한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드러남 -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 외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의 경우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개도 맹견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함 - 개로 인한 불의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22-07-28
2106133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동물의 구조ᆞ보호에 관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유기ᆞ유실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나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음 - 민간단체 등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등10인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