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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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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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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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 보훈대상자 인정 받은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상군경’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인정되는 재해 부상군경으로서 보훈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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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은 매년 여름철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와 중대 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고드름 캠페인을... 특별한 보상 과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유엔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 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군인의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재해에 대해서는 병ᆞ부사관ᆞ장교의 구분 없이 모든 군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함 - 현역병에 대하여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자로 구분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