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7226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애는 ‘일할 수 없는 몸’? 산업화 시대의 주술이었다 [.txt]
hani.co.kr2026-10-09비판

장애는 ‘일할 수 없는 몸’? 산업화 시대의 주술이었다 [.txt]

문제는 산재 보상법 에 보험사들과 고용주들이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배제하게 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용주들은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 노동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했다. 산업 재해 는...

[단독] 지뢰사고 군인 에 “간병인 지원 못한다”…軍 관련법 개정 추진...
sedaily.com2026-10-07중립

[단독] 지뢰사고 군인 에 “간병인 지원 못한다”…軍 관련법 개정 추진...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은 군인재해보상법 상 치료와 재활... 육군본부 차원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TF를 만들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고] 전역은 끝이 아니라, 경험의 새로운 시작
newsgn.com2026-10-06중립

[기고] 전역은 끝이 아니라, 경험의 새로운 시작

또한 군 복무 중 심신장애나 질병·부상으로 재해보상 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과정도... 저는 이것이 제대 군인 의 경력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역 후 반드시 하나의 직업만 가질 필요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67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 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군인의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1인2025-12-18
2114283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재해에 대해서는 병ᆞ부사관ᆞ장교의 구분 없이 모든 군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함 - 현역병에 대하여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22-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224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자로 구분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22-09-02
2122492대안반영폐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

김철민의원 등 12인2023-06-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