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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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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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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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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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해당 3년간 직접지불금 등의 수령자격이 있었음에도 인지 미흡, 낮은 단가, 신청절차 복잡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농촌에서 불만이 상당한 실정임 -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서 24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논·밭 직불제 등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직불제를 통합해 쌀농사 위주의 농업 체질을 개선하고 영세소농을 보호하고 농촌의 공적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음 - 현행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통합 이전의 각종 직불금 제도를 승계하는 것임에도 지급대상 요건으로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각종 직불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부가하였음 - 이에 따라 그동안 기존 직불금 체계 하에서 직불금 수령자격이 있음에도 직불단가가 낮다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한 등의 이유로 직불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가 통합된 직불금 체계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청·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음 - 이는 구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조건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함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건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항목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