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 개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중 5급 이상 중상이자(重傷痍者)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인정하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등록, 변동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ᆞ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특수임무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와 일정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조정함 -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의 횟수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향후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판로가 축소되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임 - 이에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수의계약 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취업지원 대상자의 인원 및 취업지원 횟수 조정,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채용의무 강화,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인원 산정기준 명확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수의계약 허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 -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