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72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28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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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 -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 순환이용을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으며,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22-12-27

2115831대안반영폐기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재생이용 하고, 재생이용 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경우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