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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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봉기는 막고 김성수는 통과 … 헌법 엔 없는 '사전 합의'로 대법관 골...
과정에 법 위반 사유가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관행을 지키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을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국회가...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 미제출에...여야 충돌 "불가피" vs "위헌"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 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 재판관 미임명...
대법원장 법관 인사권 무너졌다...법조계, 靑 해명에 "관행은 관행, 헌법 ...
없다"며 " 헌법재판소 도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절차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헌법 이 다른 헌법 기관에 후보자 선출 ·지명권을 부여한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삼권 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음 - 선거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 대법원장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함 - 헌법재판관의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 절차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