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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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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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韓 사형제 폐지로 가나…안창호 인권위원장도 "사형제 존치 여부 논의 ...
단체는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여섯 번이나 선출 되어 현재도 그 임기 중에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도 수 차례 역임한 국가"라며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고] 제청은 지명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412_129530_4039.jpg&w=3840&q=75)
[기고] 제청은 지명이 아니다
행사할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권한도 당연히 국민에게 있다. 국민은 우선 국회와 대통령을 직접 선출 하여... 헌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재판관 중 3인은...
사형폐지소위, 헌법재판소 에 사형제도 위헌소원 제2차 공개변론 개최 요...
사형폐지소위는 이번 요청이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재판관 들이 필요한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적인 심리와 숙의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헌법 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삼권 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음 - 선거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 대법원장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함 - 헌법재판관의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 절차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