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를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업자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규정된 중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제재의 수단 및 금액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집단급식소를 설치ᆞ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이는 집단급식소가 기숙사ᆞ학교ᆞ병원ᆞ사회복지시설에서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식 대상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