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사법피해자들 43년만 국가배상
재판부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재심 이 확정되고, 피해자들은 형사보상 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반공법 무죄 및 집시법 면소를...
무죄 아닌 면소 판결받아도…국가 배상 길 열렸다 [이인혁의 판례 읽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했던 A 씨에게 형사보상 금 6480만원과 비용... 형사보상 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 등에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 과 명예 회복 차원에서 지급하는...
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면소 피해자도 국가배상 인정
이른바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 재심 에서 무죄 또는 면소... 본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란 법률 ’을 근거로 들었다. 구 집시법 위반 혐의 관련 당시 면소 판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상을 위한 구금일수 산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상을 위한 구금일수 산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