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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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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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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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소세 감면 혜택 줄줄이 사라져…친 환경 차 올해가 가장 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하이브리드카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충족한 하이브리드카는 최대 7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를 인하하는데...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말 종료⋯내년 차값 100만원 안팎 오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충족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를 최대 70만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이다. 때문에...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1인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0678_1018049_525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1인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자동차 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 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