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208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updownnews.co.kr2026-08-28중립
조지연 의원 "친 환경 차 개소세 감면 2030년까지 연장해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지연 의원. [사진=의원실] 현재...

e-platform.net2026-08-27긍정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한국발전공사 본사, 경남 진주혁신도시 설...
대두되고 있는 만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친 환경 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inews24.com2026-08-27중립
“친 환경 차 최대 400만원 혜택 지켜라”…조지연 의원, ‘세금절벽’ 막...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4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24
22198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22192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603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4인2022-07-22
211017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2인202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