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이와 관련해 하이브리드자동차 , 전기 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 연장을...
“모르면 손해” 현대차그룹이 알려주는 달라진 자동차 법규
유지됐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40만 원 한도)도 사라졌다.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강화됐다.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 및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2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