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20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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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10상임위 심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 프린팅을 활용한 총기 제작 및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의 위험성을 조사ᆞ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887상임위 심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내 주요 항만의 제반 시설들이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임에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의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함
안병길의원 등 16인2020-07-14
2104959공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의 규정에서 항공기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라고 정의하고 있음 - 「항공법」은 폐지(2017. 3. 30)가 되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 제ᆞ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인용하는 법률을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태용의원등10인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