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204상임위 심의개정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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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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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659공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2-05-19
2115657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