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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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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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교육지원청의 설치 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시민들도 이용 할 수 있는 복합 시설 예를 들어 체육 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추진되고 있고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위생 기준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사항을 추가함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이를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ᆞ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함 - 영리 목적이 아닌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아파트 수영장, 호텔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ᆞ운영되는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에 대한 안전ᆞ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다중체육시설의 설치ᆞ운영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을 신고하도록 함 - 다중체육시설의 설치ᆞ운영자가 안전ᆞ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