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ᆞ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1세기 자원ᆞ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ᆞ소비ᆞ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ᆞ기술적ᆞ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저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 또는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유통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ᆞ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ᆞ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ᆞ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한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 제품ᆞ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수거한 제품ᆞ포장재의 폐기물을 인계하여 그 수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유럽연합(EU) 등 선진외국의 경우 환경정책에 있어 제품의 설계단계서부터 폐기단계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통합제품정책(IPP)으로 전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사전에 재활용률을 제고하거나 유해물질의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권고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 후에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품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위해성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 - 자동차의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환경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사항 및 재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환경 위해성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함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사용 등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함유농도 분석방법 및 재질·구조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재질·구조개선 사항의 준수여부를 공표하고 재활용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질·구조개선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ᆞ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함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함 -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1회용품의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ᆞ판매ᆞ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ᆞ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ᆞ제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ᆞ용기의 제조자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ᆞ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함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