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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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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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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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여러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와 계단 등을 공용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용 부분은 특정 한 세대의 소유 에 속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청주시, 노후 소규모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접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점검·긴급점검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인을 선임ᆞ감독할 수 있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됨 -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 관리단집회의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한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관리비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비 관리?운영?집행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임 - 오피스텔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건물관리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과 같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등의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에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법률 위반, 분쟁 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