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195상임위 심의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08상임위 심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D 프린팅을 활용한 총기 제작 및 불법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3D 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교육·홍보를 통해 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206상임위 심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과 인증기관 지정을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품질기준에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등10인2022-04-12
2111035공포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정부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