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193공포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24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89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자기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등10인2022-03-17
2113098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장섭의원 등 10인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