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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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 2개 법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50년... 등 관계 기관 은 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 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별...
귤현탄약고 이전 용역 연내 마무리 목표··· 종전용지는 도시개발 사업 ...
아울러 같은 당 김남준(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기존 용지 개발이익을 이전 용지 인근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역개발 사업에 ...
NDC 이행 기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다. 과학적...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 을 추진한다. 국가, 지방, 공공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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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달이 관행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막대한 국고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있음 -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체결 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가장 많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이 이용하는 주요 계약방식임 -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9년 기준 거래금액은 10.6조원, 계약업체 수는 약 8,300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임 -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의 98%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전체 거래금액의 82%(8.7조원)을 납품하는 등 소기업ᆞ소상공인, 창업ᆞ벤처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의 시장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기업들이 부담하는 계약거래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자금지원방안이 미비한 상황임 -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달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조달사업 수행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