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국감 앞 '비공개 일정' 요구 반박…글은 100일 재정진단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은 위원회가 감사와 관련된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국감장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에 자료를 요구하던 그가 13일에는 자료를 내고 답변하는 피감 기관 장으로 선다....
LH 민참 확대에 中企 제품 의무구매 '사각지대' 커지나
민간참여 사업에 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LH와... 자금 조달 부터 설계·시공·분양·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동 사업 구조인 만큼 공공기관 이 직접 발주하는...
장혜리보청기난청연구소, 여성기업확인서 획득... 청각 재활 서비스 전...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주도하는 기업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향후 공공 조달 , 금융, 판로 지원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달이 관행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막대한 국고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있음 -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체결 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가장 많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이 이용하는 주요 계약방식임 -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9년 기준 거래금액은 10.6조원, 계약업체 수는 약 8,300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임 -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의 98%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전체 거래금액의 82%(8.7조원)을 납품하는 등 소기업ᆞ소상공인, 창업ᆞ벤처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의 시장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기업들이 부담하는 계약거래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자금지원방안이 미비한 상황임 -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달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조달사업 수행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