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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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 감들, 교부금 개편 긴급 논의…쟁점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 산식을... 정근식 회장 / 대한민국 교육 감협의회 예, 법적인 그런 장치는 전용 금지일 뿐이지 실제로 충분한 유초중등 재원 을...
교육 교부금 개편 반발 대학가로 확산 .. 교수노조, 연동제 폐지 반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한 정부 방침이 교육 계의 거센... 독립된 '고등 교육재정교부금법 ' 제정을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는 유초중등교육 재원 ...
"아이들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다"
확보하고 유초중등 에 온전히 소요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79%로 올려 확충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15조원의 교육재정 이 감소해 시도 교육 청과 단위학교들이 기존에 운영 하던 정책사업이 중지되거나 타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함 -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서 60%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60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082로 인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