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189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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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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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3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30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142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업인?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통해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조합법인의 신용사업 기반 마련을 통한 농산물 유통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2-09-01
2117064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및 농업인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제도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