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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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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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액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형사처벌 정조준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권 회장의 구체적인 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착, 법원으로부터... 당시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해외 거주자 로 위장하는...
"국적법과 세법의 모순"... 최민호 캠프, 조상호 후보 전격 고발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최민호 캠프 법률위원회는 고발장...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 '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힘 최민호 후보 선대위, 28일 조상호 후보 고발
또는 조세범 처벌법 (조세포탈) 위반 혐의까지 모두 3가지다. 회견에 앞서 세종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상 ' 거주자 '라면, 해외 소득 누락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국적법 제6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5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 - 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신고의무 회피가 가능하여 역외재산 은닉 및 상속·증여세 탈루에 악용될 수 있음 - 해외신탁을 활용한 역외탈세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특성상 국세청이 역외은닉자산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보유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에 따라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신고 포상 및 명단공개에 상응하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50억원 초과의 고액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