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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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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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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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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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및 투자금 회수(대부채권 회수) 보고: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 회수 후 즉시 ◇ 국세청 신고 ①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 내국법인 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58조에 따라...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설정한 거주자 ･ 내국법인 은 매년 6월 해외신탁명세를 제출('26.6월 최초신고) [2]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강화) 국제조세 전문인력(K-Tax Angel)의 현지 세무설명회* 지속 확대, 국세관-해외 과세당국 간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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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회생기업·부실징후기업은 주식 초과발행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
구 국제조세조정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파산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함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절차, 이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수동소득 범위를 확대함 - 상호합의절차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에 따라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상응하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 초과의 고액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함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를 구성함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함 -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정비함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마련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을 추가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