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면세효과의 소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농어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과세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중복과세를 제거하고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면세효과를 최종소비자에까지 유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제도임 - 동일한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생산품목이 아닌 업종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중복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음 - 정책적 목적으로 업종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현행 공제율은 102분의 2에서 109분의 9까지로서 그 차등 정도가 과도함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제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이 가중된 식품제조업계의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상향함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