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익 42%↓…AI 효과에 당기순익은 '90%↑'
SK네트웍스는 이번 실적 변동 배경으로 지난해 2분기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이익 248억원…전년比 42.4↓
SK네트웍스는 지난해 2분기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폐지로 하반기 시장 경쟁 본격화를 예상함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SK네트웍스 2분기 실적 부진...영업익 42% 감소한 248억
회사 측은 지난해 2분기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SK인텔릭스의 신제품 광고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함 - 인증제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ᆞ활성화, 이용자 신뢰 제고,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든 대통령이 애플의 AS 독점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한 수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ᆞ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든 대통령이 애플의 AS 독점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한 수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ᆞ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