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단순한 ‘징후’가 아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3.1%로 고착돼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인플레이션...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몇 년 동안, 고소득자를 위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가 관세 인상으로 얻는...
4년 만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고심하는 정부
식료품 과 석유류 등 공급 측 영향이 큰 부분을 제외하고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 전체 국세(-9.1%)는 물론 법인세 (-24.2%), 소득세(-7.1%) 등 주요 세목보다 그 폭이 더 컸다. 올해도 유류세...
16번 연장된 '유류세 인하', 이번에는 일몰되나
식료품 과 석유류 등 공급 측 영향이 큰 부분을 제외하고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 전체 국세(-9.1%)는 물론 법인세 (-24.2%), 소득세(-7.1%) 등 주요 세목보다 그 폭이 더 컸다. 올해도 유류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함 -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함 -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계산, 신고, 납부, 징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함 - 합병ᆞ분할 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를 신설함 -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추가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함 -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를 신설함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함 -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계산에 대해 규정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납부 및 징수에 대해 규정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개선함 - 합병ᆞ분할 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신설함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함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추가함